쇼핑몰 리뷰 삭제 기준 공개 의무화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은 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소비자가 보는 첫 화면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내가 쓴 리뷰가 왜 사라졌지?”라고 답답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그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7월)
리뷰 관리 규정,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후속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손질한 결과입니다.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그동안은 후기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쇼핑몰이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리뷰가 어떤 기준으로 지워지는지, 삭제됐을 때 어디에 항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악용한 후기 조작·삭제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규정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 구분 | 기존 (개정 전) | 개정 후 (2026.7.21~) |
|---|---|---|
| 삭제 기준 공개 | 쇼핑몰 자율 결정 | 첫 화면 공개 의무 |
| 이의제기 절차 | 안내 의무 없음 | 절차 명시 의무 |
| 후기 작성 권한·게시 기간 | 비공개 가능 | 공개 대상 |
| 소비자 확인 위치 | 확인 곤란 | 후기 확인 첫 화면 또는 연결 화면 |
쇼핑몰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 4가지
사업자가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할 때 함께 알려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개 항목 | 소비자 체크 포인트 |
|---|---|
| 작성 권한 범위 | 누구나 쓸 수 있는지, 구매자만 쓸 수 있는지 |
| 게시 기간 | 리뷰가 일정 기간 후 내려가는지 |
| 등급 평가 기준·효과 | 별점·등급이 어떻게 반영·노출되는지 |
| 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 | 어떤 후기가 지워지는지, 이의는 어떻게 넣는지 |
팁: 리뷰를 참고하기 전, 상품 페이지 하단이나 후기 탭에서 위 4가지 안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안내가 부실하다면 후기 관리가 투명하지 않은 쇼핑몰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점 3가지
1. 삭제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깜깜이 삭제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어떤 후기가 삭제 대상인지 기준이 첫 화면에 공개되므로, 소비자는 자신의 리뷰가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삭제된 리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리뷰가 사라졌을 때, 왜 삭제됐는지 파악하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항의 창구 자체가 불투명했지만, 이제 이의제기 절차가 공개 의무 대상입니다.
3. 후기의 신뢰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성 권한 범위와 등급 평가 기준이 공개되면, 그 후기가 실구매자의 것인지, 특정 조건으로 걸러진 것인지를 소비자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후기 조작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생기는 셈입니다.
주의: 쇼핑몰이 불리한 후기만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상 기만행위에 해당해, 시정조치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삭제됐다면 소비자24(consumer.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
이번 개정에는 리뷰 규정 외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1회 반복 시 최대 50%, 4회 이상 시 최대 100%까지 가중됩니다. 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도입되며, 이 규정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적용 시점은 공식 발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리뷰가 삭제됐는데,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요?
먼저 해당 쇼핑몰 후기 화면에 공개된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하세요. 절차 안내가 없거나 불리한 후기만 임의 삭제된 정황이 있다면, 소비자24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쇼핑몰에 적용되나요?
국내에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일부 규정은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점만 있고 글은 없는 후기도 공개 대상인가요?
등급 평가 기준과 그 효과가 공개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점·등급 반영 방식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을 안 지키는 쇼핑몰은 어떻게 되나요?
후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후기를 조작·삭제하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제재 수위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